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279, 2016. 12. 13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279, 2016. 12. 13.
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