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구3488, 2016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6구3488, 2016. 12. 7.
쟁점금액은 기부금(자산수증이익)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입금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경정
결정일 201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