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3403, 2016. 12. 8.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3403, 2016. 12. 8.

쟁점토지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(8년 이상 자경농지)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