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32, 2003. 5. 27.
문서번호 20 03-0132, 2003. 5. 27.
공유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지분별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