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457, 2016. 12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457, 2016. 12. 12. [소액]
군사통제보호구역 내 소재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