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370, 2016. 12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370, 2016. 12. 12. [소액]
쟁점금액(ㅇㅇㅇ백만원)을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