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1932, 2016. 12. 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1932, 2016. 12. 9.  [소액]

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시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