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569, 2016. 12. 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569, 2016. 12. 9. [소액]
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