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086, 2016. 12. 8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086, 2016. 12. 8.
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