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067, 2016. 12. 8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067, 2016. 12. 8.
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연면적이 취득세 감면요건(200㎡ 이상)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