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21, 2003. 5. 23.
문서번호 20 03-0121, 2003. 5. 23.
교육용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 지 여부와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