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14, 2003. 4. 17.
문서번호 20 03-0114, 2003. 4. 17.
장애인인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