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12, 2003. 3. 31.
문서번호 20 03-0112, 2003. 3. 31.
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