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3-0111, 2003. 4. 28.

문서번호 20 03-0111, 2003. 4. 28.

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(취소)

지방·기타 취소

결정일 2003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