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구0742, 2016. 1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6구0742, 2016. 11. 29.
체납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경우,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체납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