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692, 2016. 12. 15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692, 2016. 12. 15.
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소액임차인이 사망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, ?주택임대차보호법?이 정한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