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862, 2016. 11. 18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862, 2016. 11. 18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