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700, 2016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700, 2016. 11. 16.
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(가계정)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