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2772, 2016. 11. 14.
문서번호 조심 2016부2772, 2016. 11. 14.
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