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432, 2016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432, 2016. 11. 30.
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쟁점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