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662, 2016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662, 2016. 12. 5.
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