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281, 2016. 12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281, 2016. 12. 1. [소액]
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