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06, 2003. 4. 2.
문서번호 20 03-0106, 2003. 4. 2.
이 사건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