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3610, 2016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6전3610, 2016. 12. 7.
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