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365, 2016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365, 2016. 11. 23.
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