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628, 2016. 12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628, 2016. 12. 2. [소액]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6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