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04, 2003. 4. 14.
문서번호 20 03-0104, 2003. 4. 14.
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므로 인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, 고급오락장 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