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437, 2016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437, 2016. 12. 7.
「임대주택법」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,「소득세법」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 당해 임대주택을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