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부3844, 2016. 12. 8.

문서번호 조심 2016부3844, 2016. 12. 8.

쟁점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