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3448, 2016. 12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부3448, 2016. 12. 8. [소액]
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