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893, 2016. 12. 6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893, 2016. 12. 6.
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