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2855, 2016. 12. 1.
문서번호 조심 2016서2855, 2016. 12. 1.
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재조사
결정일 2016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