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5061, 2016. 12. 1.
문서번호 조심 2015서5061, 2016. 12. 1.
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근로제공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6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