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3151, 2016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16부3151, 2016. 12. 5.
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