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2493, 2016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16전2493, 2016. 12. 5.
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쟁점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