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3622, 2016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16전3622, 2016. 11. 28.
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