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02, 2003. 4. 23.
문서번호 20 03-0102, 2003. 4. 23.
공유권의 분할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