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3091, 2016. 11. 18.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3091, 2016. 11. 18.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40조의 “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