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445, 2016. 11. 21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445, 2016. 11. 21.
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