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구1339, 2016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15구1339, 2016. 12. 9.
쟁점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