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4319, 2016. 12. 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부4319, 2016. 12. 9. [소액]
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