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728, 2016. 12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1728, 2016. 12. 8. [소액]
심판결정으로 쟁점위약금 관련 본세가 취소된 후 다시 과세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을 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