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3670, 2016. 12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부3670, 2016. 12. 8. [소액]
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용과 이혼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