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부3512, 2016. 12. 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부3512, 2016. 12. 8.  [소액]

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