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592, 2016. 12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592, 2016. 12. 8. [소액]
처분청이 사전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