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00, 2003. 4. 4.
문서번호 20 03-0100, 2003. 4. 4.
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3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