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관0129, 2016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16관0129, 2016. 11. 28.
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(엔진)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
관세
기각
결정일 2016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