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098, 2003. 3. 25.
문서번호 20 03-0098, 2003. 3. 25.
국가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판매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3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