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전3385, 2016. 11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16전3385, 2016. 11. 28.

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