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3705, 2016. 12. 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3705, 2016. 12. 5.  [소액]

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2. 5.